논평 · 브리핑

오늘 민주당에서 금투세 실행을 놓고 공개토론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보여주기용 토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상의 정책 토론은 기계적으로라도 찬반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상식인데, 금투세의 실행은 이미 정답인양 정해놓고 즉시 실행이냐 유보냐를 논하는 것은 이 토론이 그저 요식행위임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토론회는 역할극'이란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정책으로 국민께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금투세는 만들고 싶고 그에 따른 국민의 비판은 받고 싶지 않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투세 실행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20조가 넘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장을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이 결국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엔 '재명세'로 그 악몽을 금융시장에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금투세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부디 무겁게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4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