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용한 논의만 오갈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제1야당의 참담한 정책적 수준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 목적을 위한 세제 리뉴얼이지 증세가 아니라“는 김영환 의원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입니다. 국내 증시가 2021년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 목적은 아니다’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우하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문은 가관이었습니다. “인버스에 투자하거나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느냐”는 발언은 대한민국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망국에 배팅을 하라는 독려는 투전판의 논리이지 건강한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토론회 이후 지속되는 입장 번복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여간 의견 수렴을 거쳐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부적 합의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정략적으로 강행하려 했던 민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를 제거하기 위해 금투세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 낫다”, 숏 투자자가 아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발언입니다. 가벼운 언동이 가져올 국가적 혼란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제1야당이 되길 바랍니다.

2024. 9. 27.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