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건희 여사 명품빽 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 수심위는 공여자, 수여자에 대한 상반된 권고를 하였습니다. 청탁받은 김여사는 무죄인데, 청탁한 최목사는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과 국민의 지팡이 중 어느 것을 선택 하느냐입니다.

즉 국민과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사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영부인 김여사의 명품빽 뇌물 수수 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담당 국장이 자택에서 숨지는 석연치 않은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은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여사에게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검찰 수사심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는 등 무죄로 향한 법적인 명분을 차질없이 쌓아 가고 있습니다.

검찰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라고 말입니다. 제발 국민과 약속한 것처럼  공정성·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검찰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이 납득 되지 않는 편향되고 편중된 권력만 쫒지 말고 지탄받지 않는 수사를 해주십시오. 

정권은 5년이지만, 국민은 영원합니다. 

늘 그랬듯이 말 없는 국민은 정권을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민심을 역류하는 순간 광풍이 몰아쳐 올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 9. 27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