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째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의 해법 창구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포부와 다르게, 그간의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시작일 것입니다. 자당 대통령과의 일반적인 독대조차 거듭 불발되는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의협을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들에게 협의체 ㅁ참여 의사 회신 일자를 통보한 것도 문제입니다. 갈등 해결의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의 소통이 요원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의 일방적 리더십은 백해무익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전략이라는 건 없다"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협의체 참석 여부로 의료계에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라, 구중궁궐에 갇힌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 9. 29.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