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군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금번 국군의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하여 시가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처럼 매년 연속 행사는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가행진은 우리 국군의 위용과 건재함을 과시하는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또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자산이 대거 등장한다고 하니 든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생이 도탄에 빠져 국민의 삶이 위기 상황인데, 시가행진에 혈세 79억원을 소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게다가 이 행사에 장병 5천400명을 차출하고 행진 및 태권도 연습 중에 부상자가 속출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문제는 윤정부의 시각이 국군장병이 필요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골치가 아프면 ‘너희의 아들’이라며 소모품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채상병 특검이 재의요구권 가결로 또 거부당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당한 죽음이 1년이 지났는데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륜과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서열을 받는다고 군통수권자로서 권위가 서겠습니까. 

강력한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자부심은 채상병의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과 후속대책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79억의 시가행진보다 더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국군은 정권의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의 아들이자 미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 10. 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