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도지사의 권위를 남용하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을 방해한 ‘사법방해’ 행위와 국민을 속인 대가를 엄히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녹취와 증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은 판사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구형을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검사탄핵과 청문회를 벌인 것에 모자라 최근에는 법왜곡죄까지 신설하겠다 나섰습니다. 검찰이든 사법부든 이재명 대표에 옷깃만 스쳐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종국에는 판사까지 탄핵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겠습니까.

이제 사법부의 시간 입니다. 사법부 판단마저 존중하지 못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 국가로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4. 10.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