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대통령실이 부끄럽습니다. 법과 규정이 뻔히 있는데도 처벌 근거가 없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권익위와 검찰이 부끄럽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억지 논리로 결사옹위 하고 있는 여당이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작태를 바라봐야만 하는 국민들이 대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임을 검찰 스스로가 증명한 셈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나아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수사기관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간입니다. 

2024. 10. 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