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한덕수 총리는 경축사에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면서 “필수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방향이 올바른 개혁은 후퇴해선 안되지만,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된 개혁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패역(悖逆)일 따름입니다. 

무리수가 분명한 의대증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의료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서야 증원 규모를 협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식의 개혁은 ‘일못러’의 전형입니다.

겉옷부터 입고 속옷을 갈아입겠다는 식이니 그런 일이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순간에도 국민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된 처치를 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료 개혁은 고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집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 10. 3.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