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의료인력 배출 공백을 막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의료인 양성에 있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의 본질을 왜곡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에 장기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대 교육의 6년 과정은 필수 지식과 임상 경험을 쌓는 중요한 시간이자, 의료인의 역량을 다지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를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임상 실습 기회를 제한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숫자 확대에만 몰두한 이 정책이 과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국민 건강이 개선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5000명 증원이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장기적인 비전도, 충분한 연구도 없는 근시안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의료해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4. 10. 7.

개혁신당 대변인 경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