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2021년 9월, 임용 8개월 만에 새내기 9급 지방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과장님 모시기'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팀별로 돌아가면서 과장·국장 등 상급자와 함께 식사하고 밥값까지 대신 내는 '모시는 날' 구태가 본격 공론화된지 그로부터 수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 공무원 조직의 40~50%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무원 조직에만 남아 있는 이런 기이한 구습은 비단 '모시는 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승진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지자체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팽배합니다. 

코 골아 가며 잠만 자다 퇴근하는 5급 계장이 신입 공무원보다 2~3배 높은 급여를 받는 불합리를 견디지 못한 젊은 공무원은 퇴직을 선택합니다.

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더 이상 땜질식 미봉책으로 이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은 2020년 28위에서 불과 3년만인 2023년에는 열 계단이나 추락한 3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갑질 문화 등의 해소를 통해 젊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같은 성공사례는 젊은 공무원을 잘 모셨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시는 날'을 비롯해 공직사회 구석구석 남아 있는 병폐를 일소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7.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