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의 변화 등을 반영해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을 위해 ‘세대별 연금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 장치’의 도입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 재정 안정화로 위장한 연금삭감 개혁안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인 개혁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현행보다 1965년(59세)생은 14.4%, 1985년(40세)생은 37.8%의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또한 ‘세대별 연금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 장치’로 청년세대 총연금수령액이 1975년생(15,6%), 1985년생(14.6%), 1995년생(13.4%), 2005년생(11.1%)로서 기성세대 삭감률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75년생(20.3%), 1985년생(21%), 1995년생(22.1%), 2005년생(21.3%)로서 전세대의 총연금액 삭감이 평균 21%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마치 청년층이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 청년세대가 더 많이 내고 똑같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청년들에 대한 사기극입니다. 게다가 기성세대가 연금개혁안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기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시대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제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안이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연금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차리리 IMF 전국민 금 모으기처럼 국민께 호소하십시오. 그래야 갈등과 반목이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연금개혁안이 될 것임을 윤정부는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024. 10. 8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