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카카오모빌리티가 막강한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무기로 경쟁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점유율 96%라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지난 2021년 5월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개사(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에 ‘당신들 회사 가맹 택시의 운행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가맹 택시에 대해 카카오의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운행 정보란 가맹 차량의 숫자와 차량번호, 이들의 운행 경로, 운행 시간 등 민감한 영업 정보였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가 영업정보 제공을 거절하자, 카카오는 실제 이들 가맹 택시 기사 1만 2천여 명에 대해 일반 콜 배정을 차단하는 갑질을 일삼은 것입니다.

모바일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몸집을 키운 카카오T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택시 기사들에게서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 수입은 더 줄어들고, 승객 주머니는 더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도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배민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63%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자 중개 수수료를 올렸고, 입점 업체 수수료를 올린데 이어, 포장 수수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빅 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 앞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갑니다. 손님이 줄고 동종 업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가격을 올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주인이 몸으로 때울지 곤경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디고 성과도 없습니다. 플랫폼 횡포를 막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한 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습니다.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민생이 걸린 현안입니다. 업체 간 갈등이 커지기 전 상생을 중재하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닐까요?

혁신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독점을 누리는 사이 경쟁자들은 눈물짓게 되고 소비자들 역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져간 과징금은 또 다른 독점을 막는 데 쓰일 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카카오와 배민 등 독점 기업들 역시 자사의 혁신 이미지를 되찾고 싶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정치계의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결코 공룡 정당에 밀리거나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독점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민생 챙기기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 10. 4.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