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5일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에서 서울시 의원들과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명당자리에서 공짜 '황제관람'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매년 불꽃축제에서 이런 'VIP' 대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의 '명당 자리'들은 올해부터 유료화됐습니다. 좌석당 가격은 16만 5,00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66만 원에 달합니다.

한화가 마련한 2,500석의 유료 좌석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진됐으며 추정 수익은 4억1,25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시의원들을 위한 VIP석도 가장 비싼 명당자리에 해당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공짜로 관람하는 극빈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시의원의 불꽃축제 참석 명분은, '의정활동'이라고 합니다. 축사 등을 맡은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차치한다 해도 나머지 '유관 상임위' 32명은 진정 무슨 이유로 불꽃축제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까?

청탁금지법은 '초대권'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VIP석은 일반석보다 비싸기 때문에 유료 행사로 전환된 이상, 한화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작 한화로부터 한강공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할 서울시는 올해 978 만원이나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조례 시행규칙'은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의 경우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한화로부터 4,125만 원의 추가 징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 시정 감시를 해야 할 서울시와 시의원들은 그 대신 불꽃축제를 공짜로 즐긴 셈입니다.

언론의 지적을 의식해 서울시와 한화가 초청 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 공헌으로 시민을 위한 선의의 행사를 열었다면 이제 유료화가 된 만큼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야하지 않을까요?

축제와 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최우선으로 특혜 받는 관행,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때만 국민을 섬긴다며 고개 숙이고, 당선 후엔 특권층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2024. 10. 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