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북한은 외무성의 '중대 성명'으로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격수단이 활동 태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참변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대응을 보고 '방귀 뀐 사람이 성 내는 격'이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북한은 이미 올해 28차례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은 단순 정치선전 매체 뿐인데, 북에서 남으로 오는 오물풍선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구체적으로 위협합니다.

오물풍선 안에 화약띠나 타이머 전선 등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무기가 포함됐습니다. 일부 오물풍선은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열차는 지연·연기 운행되고 인천공항·김포공항 항공기들이 지연되거나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북한군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기에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그 무인기의 침투 주체가 무엇이느냐보다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철투철미한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및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대로 오물풍선 안에 생화학무기 또는 IED(급조폭팔물)가 포함될 수도 있는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정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가 포함된 경우 심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해 궤멸에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적반하장 식의 경거망동을 멈추고, 북한 내의 한류 열풍 및 민주화·시장화에의 열망을 핵개발로 무마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며 대한민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13.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