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을 면하자마자 "검찰독재에 맞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흡사 정치선언을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입장문을 통하여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이라고 말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끄러움을 아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가족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의 유죄판결이 정치선언의 계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정수석인 아버지와 대학교수인 어머니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온갖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도,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검찰독재에 따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드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 전 장관은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어쩌다가 반짝 유행하다 사라지는 유행어가 아닌 

K-정치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자신의 범행을 돌이켜 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오랜기간 절실한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해온 응시자들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이라도 보이십시오.

그마저도 못한다면 향후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떠올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조국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일 것입니다.

2024. 2. 8.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