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50.22%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서울시 유권자가 4번째 연이어 진보 교육감을 선택해 주었다고 환호하며, 득표율이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유권자의 투표율이 23.5%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절반 수준을 득표했으니, 고작 전체 유권자 10%의 지지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진보 진영은 유권자에게 지난 20여 년의 교육 정책을 사죄하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서울지역 90%의 유권자 다수가 진보 교육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대하거나 무언으로 심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근식 당선자는 당선 소감 일성으로 조희연 전임 교육감 교육을 계승하겠다고 하니, 아직도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진보 진영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온 우리 아이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었는지, 또 인성교육에 있어 상식 수준은 갖추고 성장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지난 20여 년간 인구 천만 도시의 교육을 주도하고, 한 해 13조 예산을 결정하는 ‘교육 소통령’을 자처했다면, 냉정하게 현재 20살 서울 청년의 교육 성과는 진보 진영이 책임져야 할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가요!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야합을 막아야 하고, 젊은 후보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행 자격 요건을 바꾸어 유능한 인재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육 본의에 맞는 충실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인재가 자산인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용기 있게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2024. 10. 17.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