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오불관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집사람이 이미 많이 지쳐있다”라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정수행 부정 평가에 더해 이제는 보수층마저 과반이 돌아선 작금의 위기가 윤 대통령에게는 그저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로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집사람’의 불편한 심기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민심의 경고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사의 구분이 엄격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이는 나라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호소했듯이, 정치적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가 아닌 주가조작 등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무작정 감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또한 이 정권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최고의 통치자는 나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에 비해 우선시 한다는 이른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은 반대로 선사후공(先私後公)에 입각한 배덕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만 우선인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습니까?

2024. 10.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