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부분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하니를 둘러싼 해프닝들입니다.  

국감 사회를 봐야 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입구까지 나가 사진을 찍어댔고, 중대재해 사고로 증언해야 하는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은 방긋 웃으며 하니와 셀카를 찍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감에 앞서 파사현정 국감, 근본을 바꾸는 국감을 목표로 세 명의 의원이 일당백으로 뛰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알뜰폰 문제를 비롯해 방송 이슈에 소외된 과학기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주영 의원은 의정갈등 속에서 '찐'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살려 위고비 문제 등을 제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 식사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한 기재부의 시대착오적 과잉 꼰대 의전은 천하람 의원이 아니었으면 지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이벤트 국감, 고성과 욕설만 난무하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이겨낼 수 없음은 아쉬웠습니다.

양당은 제19대 국회 때 이미 공감에 이르고서도 '상시 국감'을 입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차원에서 상시 국감을 1호 당론으로 약속했으나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사이 정관계와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국감 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3년째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매년 이 시기에 해외출장을 갑니다. 

작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남규홍 PD도 해외출장을 핑곗거리로 삼았습니다.

양당은, 특히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으로 마음먹으면 상시 국감으로 바꿔낼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상시 국감을 통해, 고성·막말 스킬에 특화돼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의 수준낮은 정책적 식견과 질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면, 이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수준높은 정책 질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정책 국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10. 27.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