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미·일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로 긴급회동을 했습니다. 또 31일에는 한미 국방, 외교 수장이 3년 만에 다시 마주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안보 위협 상황에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 여당의 '북괴군 폭격 문자' 규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내용의 문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신북풍몰이”로 규정하고 “소시오패스적 발상” 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방탄용 여론 조장을 하느냐는 의심이 나올만도 합니다.

문제는 170석의 제1야당이 민생은 보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법은 아직도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며 찬반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2건의 법안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도 명확한 입장도 없이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혼자만 국정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제1야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안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 거대한 권한을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써주기 바랍니다.

2024. 10. 2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