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무죄 판결 촉구 서명운동과 함께 선고 당일 집회를 계획하고, 소속 의원들은 SNS 서명 릴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당적 재판 불복 운동’인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 될 수 없듯, 이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며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을 연이어 탄핵한 데 이어, 이제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마저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무죄만이 당의 유일한 존립 이유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곧 법이요 이재명이 곧 국가라는 수준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과 판결도 나오기 전에 무죄 서명운동하는 민주당 둘 다 법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권력이 세다고 해서 혹은 인기가 많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염치도 없는 재판 불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결백은 거리가 아닌 재판정에서 떳떳하게 증명하길 바랍니다. 

2024. 10. 3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