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탁상 위에 올랐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실익이 없는 공론(空論)에 불과합니다.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여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초부자 감세' 기조를 강행하며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입구를 막은 채, 출구라도 막아야 현상 유지가 된다는 궁색한 주장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증액 일변도'로 말꼬리 잡기에만 여념이 없는 민주당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의 내일은 안중에도 없고,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고집하는 세력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양당의 설전 속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안 합의에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1. 01.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