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75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5만 4000명 늘어난 43만 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쉬었음' 청년(15∼29세) 중 30.8%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1순위 고려사항은 '근무 여건'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취포자(취업포기자)가 되어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작 구직이 활발해야 할 20대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시들해졌다는 사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청년층의 구직 포기 증가는 결혼·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며 1조의 예산을 투입한지 1년 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부의 고용 대책은 예산 투입으로도 효과는 미미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고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층의 직업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청년 고용 정책을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선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 시장 유연화와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청년수난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업구조와 노동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2024. 11. 7.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