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민국 정부의  '트럼프 맞춤전략' 수립이 한창입니다. 외교, 산업,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거액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만 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2026년 분담금 공시와 향후 4년간의 인상폭에 합의한 한미분담금특별협정(SMA)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SMA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휘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SMA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협정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담금 부담 문제에 있어 큰 변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외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요청합니다. 

2024. 11. 8.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