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한민국은 헌법에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분리·견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유가 보장된 나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이것이 삼권분립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악용해 입법권을 침해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 무려 24차례나 거부한 것은 명백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입니다. 비록 대통령제가 행정부에 다소 힘을 더해주는 구조임을 감안해도, 윤석열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와 권한 남용은 도를 한참 지나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무죄를 주장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고,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거리낌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장을 넘어 폭력적 강요의 형태마저 띠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마치 ‘판결 불복’의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지금은 정상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분산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눈 가린 망나니의 칼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도 치명적인 그 칼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 대신 국민을 택해야 합니다. 재발의 되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야만 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이전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김건희도, 이재명도, 그 누구도 국민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2024. 11. 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