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군 전체의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박정훈 대령의 양형 사유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군 검찰은 양형요소와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군 기강에 악영향을 끼치던 것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채상병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입니까, 아니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격노’했다는 대통령입니까.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이들의 모략보다 중한 죄입니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항명을 해서 얻을 개인적 이익이 전혀 없던 박 대령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왜곡해 ‘없던 이첩 보류 명령’까지 만들어내며 박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아가는 세력입니까.

내달 있을 선고에서 원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군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군사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2024. 11. 22.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