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사상 첫 감액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줄어든 673조 3천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특활비와 특경비 약 720억 등이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의 자업자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비는 결산 자료를 제대로 내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잘 이행했다면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 역시 불문 지급이 관행이었다 해도, 최소한 어디에 썼는지 정도는 성의 있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투명화라는 목적이 옳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을 인질로 삼은 민주당의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여야가 합의했던 건강보험 지원과 재생에너지 지원 등 민생예산조차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치 싸움에 민생 등만 터지게 생겼습니다. 

논의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을 잃은 다수결은 때론 독재보다도 더한 폭력입니다. 민주당의 폭력적 감액 예산안의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잘 살게는 못할망정, 못 살게 굴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운영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추경을 통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4. 12. 1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