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재판으로 분개하는데도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자 총력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산만 하고 있고, 그럴수록 내란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가 임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그 결과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텐데, 대통령은 재판절차 지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다가 가로막히자, 이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탄핵소추를 위해 가중정족수 200인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 직위나 신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학계의 논란이 있을지라도 일반정족수 기준으로 151인이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헌법의 취자상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오늘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본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만사를 무조건 탄핵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설사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러한 소위 '예방적 탄핵'은 정치적 의미만 있을 뿐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우려가 크다. 동시에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 역시 막대한 국가적 손해로 귀결된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해법을 모색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 12. 26. 

개혁신당 대변인 하 헌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