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에 대리인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 반면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위한 소환에는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난항으로 인해 내란 수사를 지연하면 탄핵심판에서는 승산이 있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또다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진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으로 인한 ‘시한부 이재명 대표의 대권행보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태가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우리 사법부의 항소심 무죄율은 1% 내외이다. 통계적으로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은 99%라는 뜻이다. 그러니 탄핵심판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 모두 밀랍으로 붙인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서로 다른 시간표를 생각하며 비상하길 꿈꾸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뜨거운 불꽃 속을 그들이 달고 있는 날개로는 절대로 뚫고 지나갈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보수괴멸의 위기를 초래한 윤대통령은 즉시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라. 

그리고 시한부 이재명 대표는 당선무효 99%의 사법리스크를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2024. 12. 2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