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중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하면서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시킨다는 절박함으로 임명을 결단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할 만하다. 헌법재판소가 무려 75일 만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시켜야만 한다.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국민의 힘)”,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태(더불어민주당)”라며 각자 불만으로 일관하고 극한대립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현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불리로 계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기와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정답은 ‘여야 대타협’ 하나 뿐이다.

2025. 1. 1. 

개혁신당 대변인 하 헌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