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년 1월 3일 오늘은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君主)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으며,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검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 된다” 고 말한 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임검사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젠 극우보수집단의 우두머리로 전락한 듯 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의(道義)와 자존심마저 무참히 버렸다.

윤대통령은 지난 날 자신이 신임검사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대한민국에는 치외법권의 군주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2025. 1. 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