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4년 전과 똑같이 거대 양당의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감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선수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대 양당이 ‘오월동주’의 야합과 횡포로 ‘나눠먹기식 게임의 룰’을 강제하려고 한다.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위반한 것은 둘째 치고,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에 손 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려 야합하고 있다.

양당이 장악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위반의 내용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1석 늘리고 비례 1석 줄이자’ ‘의원 수 301명으로 늘리자’ ‘각 우세 지역에서 이러자’ 등 양당의 이해득실만 합의하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특히 양당이 합의했다가 파기한 ‘4개 특례지역 인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치구‧시‧군 분할을 계속 지속하자는 것으로, 불법적 선거구를 일상화하는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은 그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가 절대 만들 수 없다.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민주주의의 ‘독초’가 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민주주의의 ‘독초’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2. 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