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의힘이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2024년 기후대응기금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R&D 사업, 녹색인프라 구축과 지자체 지원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언행불일치 공약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명한 국가적, 사회적 위기입니다. 

국제사회가 각종 에너지 법안과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와중에 한국 정부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전 정권과 무작정 차별화하려다 빚어진,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시대착오입니다.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기후위기 땜질 정책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교통과 건축, 도시 전환 등 다방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탈탄소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정책들을 제시하고 책임있게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행복한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분명하고 유능한 기후정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4. 2. 29.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