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이후 20년 넘게 380조원에 가까운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노동, 국가 재정, 교육, 국방, 의료 등 미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저출산이 선진국들의 글로벌 추세라는 변명 또한 허망할 뿐이다.

2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냉정하게 복기해야 한다.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치화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더해 근본적으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정책 설계의 실패를 인정해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다. 

저출산 대응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저출산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개를 다시 드는 저출산 예산 공약,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저출산 포퓰리즘이 아니라, 저출산 개혁이 필요하다.

2024. 2. 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