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대만의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대한민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패권전쟁과 양안관계 등 동북아 지역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권은 양당이 이끄는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AI반도체 파운드리에 도전하겠다는 인텔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가 넘는 인프라 지원을 선언했다. 

중국 또한 반도체 인프라에 천문학적 지원을 하면서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배정한 인프라 예산은 0원이다.

일본이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TSMC 공장 인프라를 20개월만에 완성해 반도체 기업 9개를 유치할 동안, 

우리 용인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후 반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에 짓고 있는 반도체 5공장(P5라인) 건설도 일부 중단되었다.

성장동력이 멈춘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을 통해 새로운 패권국가로 도약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방한이라는 운수 좋은 날이, 기회를 줬는데 먹지를 못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2024. 2. 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