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의 의미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우니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주장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뜨거운 물을 식히기 위해 더 뜨거운 물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식의 괴이한 사고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서민은 스스로 지출을 줄입니다. 그럴 때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의 고통을 줄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 정부는 긴축으로 열을 식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공화국 시절에 꼭 그랬습니다.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정부 예산을 동결해, 다리 놓고 도로 고치는 비용까지 동결함으로써, 훗날 물가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경제를 어설프게 알고 있던 군인 출신 쿠데타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참극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5%였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는 일본의 성장률도 1.9%였습니다. 우리나라만 1.4% 성장했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 귤 한 봉지를 사려해도 서민은 가격표를 살펴보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두환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던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이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의 존엄을 더이상 유린하지 마십시오. 

묻지마 긴축이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발휘해 서민경제를 살려야할 때입니다. 의사들에게 주먹질할 정력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딘가를 압수수색하려고 골몰할 때가 아니라 시장과 마트를 둘러볼 때입니다.
 

2024. 3. 3.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