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9천 명을 모두 면허정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래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명 늘리겠다더니 지금 종사하는 9천 명의 자격을 한꺼번에 정지하는 건 또 뭡니까.

의료개혁 분명 필요합니다.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대 정원이 3천 명 정도인데 그것의 60%가 넘는 2천 명을 단번에 증원하다니요. 

누가봐도 과도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갈등을 푸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지지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요란스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갈라치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총선을 앞둔 갈등 조장 포퓰리즘, 막가파식 국정 운영, 당장 중단하십시오. 의사 단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의료계 문제는 거대 양당의 오롯한 책임입니다. 

20년전부터 정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서로 미루기만 하다 지금과 같은 극단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윤석열 양대 무능 정권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무너뜨리는 선명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2024. 3. 4.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