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정부가 대학들이 의대 정원 3,401명 확대 신청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나 향후 절차 등의 내용은 없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00명 교육이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최소한의 증원 논리의 구실로 대학들의 증원신청 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대학의 평소 정원 규모보다 2~3배를 늘리겠다는 신청 규모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내용을 정부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국정의 합리적 추진 과정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법적 처분을 하면,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으로 얻는 이익에,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탐욕으로 현재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할 때 국민을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정부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의사와의 전쟁’이 총선 전략 외 다른 고려가 없다면, 이제는 정부가 이 탐욕의 콜라보를 멈추고 대화와 협상의 장을 만드는 것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혼돈의 의료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모습을 의사들은 물론 정부와 대학들도 돌이켜 보기 바란다.

2024. 3. 5.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 주 이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