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가 연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커브하는 정책기조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여가부 예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R&D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금액만 117조다. 이자만 무려 1506억을 내야 한다.

그러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내친김에 R&D 예산도 대폭 증대한다고 한다. 

건전재정을 앞세우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불건전해지기라도 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상처럼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축통화국이라도 된 것인가.

세수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있지도 않은 돈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매표행위라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4. 3. 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