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4월 19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군중은 초대 대통령에게 불명예를 안기며 제1공화국에 종언을 고했다. 반공을 아무리 내세우며 휴전선 이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독재를 옹호하려고 해도 부질 없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투쟁은 경무대 앞을 막아선 곽영주의 어긋난 충성심에서 비롯된 무장경찰의 발포 따위와는 비할 바 없이 숭고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외부의 적만 가리키는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전부터 그 뒤로도 2년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해 외치며 국민의힘 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재명, 조국만 가리키던 모습이 4.19를 맞아 참 을씨년스럽게 닮아 보인다. 박근혜 정부 여당의 위기 속에서 곽영주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여당 관계자가 없기를 기대한다.

4.19 혁명의 정신 앞에서 정당은 어느 순간에나 항상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개혁신당은 4.19 영령을 추모하고 4.19영령께서 작금의 위기 앞에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길 기원한다.

어제 개혁신당은 저희 의원 당선자들이 전공의협의회와 만나서 의료 대란 속 그런 전공의 측 입장을 들어봤다. 사실 의료대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의정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라고 표현되는 의사 측에도 수많은 주체가 있다. 개원의사들도 있고 또 병원의 교수들도 있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만났던 전공의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운영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 주체들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신당은 다양한 주체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없는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개혁신당의 의료 개혁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 조응천 최고위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을 또다시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대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나 후속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위장탈당, 억지 제명 의원들과 당선인들의 원대복귀를 위한 합당이 더 급한가 보다. 역시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할 것이라고 한다. 선거연대라는 명분으로 만든 가설 위성정당을 해산시켜 기존 소속 정당으로 당선인들을 원대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위성정당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또 있다. 두 위성정당이 총선 전에 보조금,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28억씩 챙긴 합계 56억 원이다. 거대 양당은 선거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후 선거가 끝나면 잽싸게 위성정당을 합당하거나 해산한다. 이 정도면 전형적인 국고보조금 사기라고 할 것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1대 총선에 이어서 이어서 두 번째다. 선거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이런 뻔뻔한 작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두 번의 총선을 통해 준연동형 선거제와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편취는 이제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착착 실행되고 있다.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먹튀, 아니 근본적으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덕에 108석이 남아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가? 매번 지역구 득표율보다 한참 부족한 의석수를 얻으면서도 영남당에 만족하는 이런 선거제를 유지하려 하시나?

더불어민주당에도 묻는다. 민주당은 혹시 총선 승리가 위성정당 덕이라고 믿는가? 조국 당을 비롯한 수많은 정당들이 비례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선거 전에 선거 전 떴다방 창당에 나서는 데에 제1당으로서 통절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총선 전에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 채택을 요구했던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한 입장이 있기는 한 건가?

다음 총선에서 또 이런 국고보조금 사기를 방치할 수는 없다.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맹성과 협조를 촉구한다. 우리 개혁신당은 의석과 국고를 대놓고 편취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내부에서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그리고 22대 당선인에게 그 역할을 마무리 역할을 넘겨주겠다. 감사하다. 

◎ 김용남 정책위의장

최근에 있었던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 철학의 부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본 없는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로 여야를 넘나드는 그리고 진영과 무관한 정치를 하겠다면 거국 내각 구성 또는 연정 제안을 야당에게 정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야와 상관없이 자신과 친한 사람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인수위원회의 기간을 종료하면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임기 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나 계획이 없이 임기를 시작해서 만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런 인사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로 검토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로 대통령의 뜻이 그런 인사들의 기용에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거국 내각의 구성을 정말로 정식으로 제안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인사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거론됐다면 정말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구성되는 대통령실, 또 제2기 내각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 그리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모들로 구성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하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전당대회 관련해서 필요한 사안들 저희가 논의했다. 물론 선관위에서 추가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가지고 최종 확정하겠지만 저희가 당원 투표를 50%로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25% 반영하고 그리고 토론을 평가할 대학생들과 언론인들을 25% 평가단으로 넣어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진행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고생하신 만큼 참가 수당을 드리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저희가 전공의협의회 측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언론인들께서 취재 많이 하셨다. 저희는 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항상 이런 대통령의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2천 명 증원 문제로 시작했던 이 문제가 저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현재 병원에서 수련 업무를 담당하고 수련을 받으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련의들 전공의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또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관심이 없이 그저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것 같지만 정말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바이탈과는 전부 다 망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내지른 그런 무리한 안들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통해가지고 이런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공교롭게도 그저께 서울대병원에서 산과에 지원한 사람이 이제 0명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입과 진료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의석수는 적지만 그래도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가 의정 활동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다.

Q) 대표님 좀 전대 룰이 좀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신 그 취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다.

A)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우선 당원들의 방식을 저희가 50% 반영하기로 한 것은 우선 개혁신당의 창당 때부터 저희는 온라인 당원 위주로 당원들이 모여 있고 어느 당보다도 열의가 있는 당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론인과 그리고 저희가 보통 토론 패널단을 모집할 때 대학생 토론 동아리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의 또 취지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가까이에서 봐오신 언론인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저희가 희망하시는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가지고 일정 수를 선발하여 저희가 언론인들이 또 일정 부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이 개혁신당의 지도부가 되기에 적합한까지 판단해 주시는 것도 저희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또 중앙언론과 또 지방 언론의 참여 비율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또 지역 문제 또 정통한 지방지에서의 참여도 저희가 일정 부분 확보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하는 이 방식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과 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의장으로는 저희 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의장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이런 세세한 선거 관리를 하는 역할로는 방송에서도 많이 활약하시고 또 정책 전문가이신 이종훈 박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선관위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 관리를 통해 저희가 지도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Q)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 추천했던 홍준표 시장님과 대통령이 만찬하면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A) 저는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과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저는 만약에 홍준표 시장의 조언을 대통령께서 잘 받아들인다면 저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두 분을 놓고 경선 관리를 하면서 본 바로는 그 두 분의 어떤 다른 지점이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던 것이고 꼭 총리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항상 대통령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가까운 곳부터 살피시라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해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때 대선 경선 때 함께 경쟁했던 분들 홍준표 시장 다음으로 또 유승민 의원도 있을 것이고 원희룡 지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비록 나중에 4인 경선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도 최재형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태경 의원 아니면 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그런 분들과의 의견 조율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늘 여기 앞에 서기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취임한 이후에 최저치를 또 이제 찍으신 것 같던데 그 직전 최저치는 아마 이준석을 내치면서 2022년 가을에 경험하셨던 비슷한 수치 20%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겪은 최저치는 또 다른 성격의 최저치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는 결국에는 본인과 함께했던 사람들,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그런 간단한 반복되는 진리를 되살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 이제 저희 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시작하셨지만 뜬금포를 너무 날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복수의 언론에서 박영선 총리 그 외에 또 비서실장으로 누구였던가요? 양정철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은 얼마나 뜬금포였으면 이런 여론조사에서의 반응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서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Q) 대표님 어제 민주당이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롯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쟁점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당 입장은 어떤가?

A) 저는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 사용하신다라는 문제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입법했던 모든 법안들이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이제 농민들의 표심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일부 법안 내용의 수정은 있었지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꼭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검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조금은 신중함을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전대에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게 전례가 좀 있던가요?

A) 언론인들도 사실 일반 국민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인들도 여론조사나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당대회에 표했을 거다. 그리고 과거 바른정당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이런 후보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시도라는 것이 이번에 25% 정도의 그런 심층평가단을 두고 그 안에서 또 일정 부분의 언론 참여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또 예측 가능 부분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해보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나중에 그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확실히 저희가 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언제나 또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언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경로로서 이렇게 일정 부분 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끝>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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