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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준석 당대표 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 2…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648

작성일2024-04-19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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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4월 19일(금) 15:4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 의원 등


◎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만약에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스타 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댓글 수사나 아니면 고위직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 편에 서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는가?

지금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일부 고위직 군인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군통수권을 행사하시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녀를 군에 보낸 무수히 많은 가정에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군인들이 작전에 투입될 때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투입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진상 규명을 위해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국민들께 사랑받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 사안을 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금 이 사안은 방금 전에 조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보수의 문제도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야당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박정훈 대령, 지금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수사를 엄정히 하고 채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그분이, 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전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 누구 하나를 린치하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라고 준 권력이 아니다.


지금 당장 직권 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되돌려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 검사 윤석열의 과거 영광, 그리고 지금 군 통수권자 윤석열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이 심판받았던 이유 어쩌면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용기 있게 목소리 내지 못한 이유겠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힘이란 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21대 국회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내에서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잘 안다. 그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그리고 독소 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 독소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그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또다시 권력자에게 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소 조항 같은 이야기로 

채상병 부모의 마음을 후벼파고 박정훈 대령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발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분들 모두 진상 규명을 바라는 마음 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다른 선택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간곡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저는 이렇게 경고하겠다. 


Q)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리고 만약에 제안이 오면 만나시거나 할지?

A) 오늘 오전에 그런 첩보가 있어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책임론이다 이렇게 본다.

근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 곤란하다.

외교 협상도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야권도 아마 이런 쟁점 사안들 특히 이런 채상병특검 같은 사안에 대해가지고 대통령의 명확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제안이 왔다고 하니 다른 야당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사안의 중차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회담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홍준표 대표가 가장 잘 이끌어간 당대표로 대표님을 뽑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셨고, 혹시 그게 이준석 대표님에 보내는 러브콜인지?

A) 그게 사실 홍준표 대표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냥 선거 결과로 보면 지금까지 다 증명되었던 것들인데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애써 부정하면서 왔던 것이 이제 선거 이후에 선거 패배를 크게 경험하고 나니까 진실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미 기차는 떠났고 또는 야당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Q) 다른 야당을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만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아무래도 지금 교섭단체를 꾸린 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범위를 국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 보통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대통령은 꺼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조국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참 부담스럽기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끝>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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