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4월 22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최근 대한민국을 보면 머리가 꼬리가 서로 돌봐줄수없는 형국이 되어간다. 작년 재정 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

그 속에서 이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인플레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반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일을 개혁신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

국민들은 협치를 바라고 있고, 그 협치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익숙한 주장을 잠시 뒤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치권이 총선 끝난 직후에 이제 과감하게 생각을 조금씩 수정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공약한 민주당은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복지 정책과 지역화폐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것이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에 화답해서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각자의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인 대화만으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부터 두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해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한다.

◎ 양향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예고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확장'과 '수용'이 제1당을 넘어 원내정당 모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파트너로서 허심탄회한 토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이다.

국가의 번영이고, 국민의 행복이다.

이를 확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정치 세력의 힘과 지혜를 모을 계기를 만들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번 총선으로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 3년 차에 출범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출범한다.

이전까지는 새로 뽑힌 대통령을 국회가 존중하는지 지켜봤다면, 이제부터는 새로 뽑힌 국회를 대통령이 존중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수용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에게 벌이 아니라 약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개혁신당의 강령, 9대 원칙 중 여섯 번째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당리와 당략이 아닌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를 중심에 두고 

상생과 협력 및 대화의 정치를 한다.

신당 한국의희망의 강령에서 비롯된 이 철학은, 개혁신당의 정치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개혁신당은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언제든, 누구든, 어떤 주제든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력하겠다.

국회의원 전원이 80년대 생인 젊은 정당답게 쿨하고 대담한 정치를 하겠다.

강령 7번째 원칙인 다음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가겠다.

낡은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우선·해결 중심의 실용적 사고를 하겠습니다.

◎ 조응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검찰청 술판회유 총공세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술자리 회유로 논란이 처음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요구대로 출전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 등을 제시하여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CCTV는 자료 보존 기간이 30일에 불과하여 폐기되고 없다고한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판 이후 진술은 검찰 제시 자료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날짜는 작년 6월 30일 오후 5시에서 6시 라고 최초 주장하다가 6월 28일, 7월 3일, 그리고 7월 5일 등으로 바뀌었고, 장소도 수원지검 검사실 앞 1315호 창고방 에서 1313호 영상녹화실로 바뀌었다.

심지어는 술을 마셔 벌개진 얼굴이 진정된 후 구치소로 기소했다라고 하다가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 사실도 뒤집었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의 공통점은 만약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혹은 출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등의 가정을 전제로 한 후 검찰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검찰 탄핵과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입증 책임도 뒤바뀌었고 전형적인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다.

이 정도 공방에 대해서는 법원이 냉정히 판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선고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친명계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330여 명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대장동 변호사 출신 5명을 비롯한 총선 당선자 13명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까지 구성하며 연일 검찰을 통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오는 6월 7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선고로 인하여 대북 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방어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여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을 때부터 일관되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인의 문제와 당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대응해야 할 사안을 공당이 직접 대응할 때 정치가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반대로 갈등을 부추키는 문제 그 자체가 되고 개인의 책임은 함께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재명 방탄소년단을 자처하며 당선된 민주당 당선인들은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흔들리는 주장에만 의지한 채 사실이 아닐 경우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방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또한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은 총선 직후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삼권 분립 원칙 내에서의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 더 나아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법원이 저급한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법원이야말로 법과 국민만 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시기 바란다.

개혁신당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내겠다.

개인의 일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형태의 방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 사법부를 흔들어 정치화하려는 것을 온몸을 던져 나가겠다. 

=====이하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에서 아주 내실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부 언론도 보도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공약들 중에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사실 지금 물가 문제와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위기인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그런 25만 원 지원금이 이런 것들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더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환율 문제마저도 굉장히 심각한데 원화 가치가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들고 있다.

이게 연쇄 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풀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겠다.

오늘 저희는 전당대회 규정 세밀하게 논의했고 아마 오늘 공고가 나갈 거 같다.

Q) 내일 정무위원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이나 민주유공자법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혁신당 두분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A) 사실 원내대표님께서 원내 관련해서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유공자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수 정당에서도 몇만 명에 달하는 이제 상해자나 이런 것들까지 겪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상해자나 이런걸 했다면 지금은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은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자세로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개혁신당은 유공자법에 대해가지고 열린 입장을 듣고 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던 건 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

A) 사실 이 의사소통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이게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총선 이후에 제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 없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들에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 안에는 우리 개혁신당 측에서 제안했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임기단축 계열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수집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임시적이고 떠먹인 듯한 형태의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거 하나 정도만 제시하시고 나머지는 다 두서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지금 국민들께서는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에게 식사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당하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거부한 모양새인데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선언적인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정말 민망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외교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겠다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초청도 잘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 저는 국가 운영 방향 앞으로 아직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재정비하고 그분들에게 말을 던져야 된다.

Q) 성인 페스티벌 6월에 재추진한다. 하는데?

A) 지자체도 그렇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법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잘 구분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천하람 당선인이 이야기한 데는 거 잘 알고 있고 한데 저는 우리가 정치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회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지만 너무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럴 때는 충분한 논의, 사회적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런 원칙들을 정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민원성 행정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더 큰 가치와의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이번에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지금까지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지자체에서 있었을 텐데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 논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 절차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대상이 명확해져서 지금 그 절차가 오히려 잘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행정기관들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앞으로 행정 수요가 있을 때는 조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Q)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얘기나오던데 어떻게 보는지?

A) 비서실장 하는 게 뭘 이렇게 요란하고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예전의 보도에 따르면 장관에 3선 의원을 지냈던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또 정무 수석 역할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하고, 정말 두서 없었다는 게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주변에 조언자랍시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대통령마저도 또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인사가 말이되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일단 제가 다 답해드릴 의향이 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글쎄요.

저는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다 이런 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쩌면 상해에 해당하는 어떤 직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인사이겠는가?

당심과 민심이 대비되어 있지 않다. 당심 100% 전당대회의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저는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당심과 인심이 괴리되고 있다는 판단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서실장되면 그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당심과 민심 계획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매번 일정 잡을 때 어디 시장으로 모시고 가고, 서문시장으로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민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 좀 비서실장이나 총리에 포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한테 물어보면 답할 텐데 제가 대통령께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홍준표 총리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거잖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총리직을 실제 홍준표 시장에게 식사자리에서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하셨다면 아마 홍준표 시장이 거절하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지금까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자세를 바꿔낼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자기를 열어줄 공간을 열어줄지를 먼저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민심을 잘아는 인사에게 접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믿겠죠.

본인이 그러면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안 믿겠죠.

그러니까 저는 에서 우선 큰 틀에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운영하겠다든지 아니면 장관에 대한 추천권 임명권을 책임을 총리에게 부여하겠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어떤 선언적 조치들이 있은 다음에야 천하의 인재로 가가지고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그 민심을 알고 훌륭한 총리나 비서실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한다 한들 그분들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런 어떤 명시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천명 이 없으면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저는 대통령에게 왜 맨날 제가 조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선행하고 나서 천하의 인재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단언컨대 꼭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금같이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게 명확한 상황 속에서 말만 믿고 어떤 명시적 조치 없이 말만 믿고 대통령이 어떤 제안했을 때 그 자리 받아들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일을 하러 들어야 되는 거지 그 자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대통령 뜻부터 어느 정도는 돌려 세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그런 절차 없이 선뜻 냉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끝>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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