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4월 24일(수)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연일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도 제1야당 대표를 해봤기에 야당 입장에서 돈 풀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재정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참으로 솔깃해 보였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추론 외에는 25만원 지원금의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니 재정 적자를 더 부담해서 추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을 하시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하신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늘어나지 않는 임금 속에서 내돈으로 내가 사먹어야 하는 국민들은 과일이든, 샌드위치든, 소고기든, 초밥이든 더 적게 소비할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 근거 없는 수치들만 반복적으로 되뇌는 두 분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바터 식으로 관철하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 25만원 전국민 지원금 제안의 수정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표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 

◎ 양향자 원내대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끝나기 전에 AI 채권국 탈환을 위한 안전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져 2030년이면 1,800조원까지 뛴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첨단산업 선도국들이 가장 혈안 된 산업도 바로 AI다. 

다만 윤리와 신뢰 면에서 우려가 많은 만큼, 각국은 발 빠르게 ‘교통 정리’에 나섰다.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맞춰 산업 발전의 지침이 될 ‘AI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4년 전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있다. 정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쟁에 밀려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동안 세계 최고 AI 기술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에 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경쟁국들이 밀접하게 움직일 때 AI도 반도체도 우리나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AI 패권국 탈환을 위한 각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길로 빠르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기업들이 달려갈 그 길을 닦아줘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우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전 세계 AI 강대국들이 모인다. 회의 주재국이 산업 기본 지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불과 2주 전 총선에서 양당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 번영을 위해 일하는 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일하자.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조응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거대야당의 입법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였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충돌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결과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를 통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과거와 다르게 협치와 타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조금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총선 승리 후 보여줬던 ‘개혁이 부족하다’ ‘혁신이 부족하다’는 식의 독선적 모습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넘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위치 때문이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고,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영국이나 일본의 의장과 달리 우리는 아예 국회법으로 ‘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법률로 명문화된 2002년 이래 20년 이상 국회의장들은 출신 정당을 넘어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제가 경험해왔던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의장님들도 출신 정당이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무관하게 오랜 의정활동에서 쌓인 경륜과 동료의원들의 존경심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지켜봐 왔다.

하지만 지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국가 의전서열 제2위인 국회의장의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총선 민심을 국회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기계적 중립은 없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정성호) “혁신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추미애)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조정식) 한다는 식으로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몰두하겠다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한다.

22대 총선에서 1,2당의 득표율 차이는 고작 5.4퍼센트에 불과하다. 국회의장은 제1당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국회 본청 출장소장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향장치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장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다. ‘명심’을 등에 엎고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의장이 되면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이 2차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면 국회의장의 직분은 도외시한 채 국회의장의 자리만 탐하고 의전만 누리려는 소인배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다.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의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 대해 우리 개혁신당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끝>

2024. 4. 24.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