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4월 26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갈수록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이 묘연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규모도 그렇고 이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국민들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증원 규모를 다르게 가져간다느니, 그리고 증원 수도 늘린다 줄인다. 정부에서는 변함 없다. 하루 단위로 두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다 보니 의정 갈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원칙이 있다. 대통령의 급발진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만큼 급발진한 차량을 저희가 세울 때 무조건 브레이크 꽉 밟고 중립기어를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시고 이 상황에서 당장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복귀한 뒤, 정치권과 함께 빠른 협상을 이어가자는 원칙을 천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급발진한 상황 속에서 여러 주체가 핸들 갖고 다투는 상황이다. 그게 아마 가장 위험한 상황일 것 같다. 당장 이 대통령의 급발진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우선 정지 상태에서 제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빨리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 개혁신당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이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등록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리고 또 아직 고민하고 계신 후보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개혁신당의 전당대회는 개혁신당의 특성상 매우 창의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 효율적으로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아마 새로운 제3지대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2기 지도부에서 더 훌륭한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을 동시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 양향자 원내대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다.

현재까지 친명 중의 친명, ‘찐명’ 박찬대 의원만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영교, 김민석, 박주민, 김성환, 한병도 등 의원들의 출마 소식이 들렸다. 그런데 모두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심과 당심이 아닌 ‘명심’을 살핀 결과이다. 

‘비명횡사·친명횡재’ 공천으로 이재명 대표 ’픽’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총선에 이어, 차기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로도 이재명 대표 ’픽’ 박찬대 의원 낙점.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공식 선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픽’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이후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윤비어천가’만 불러댄 결과, 이번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당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과 김 대표를 향해 ‘용산 아바타’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다. ‘이재명 아바타’들이 주요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만이 남을 민주당이 우려스럽다. 부디 원내 1당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시작된다.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유능한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

◎ 조응천 최고위원

총선 이후 여야협치의 상징으로 추진되던 영수회담이 무산될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 두 번째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회담 날짜도 못 잡고 벌써부터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양보하지 않는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과거의 입장에서 한치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를 여러 차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급선회하여 총선 이후 먼저 만남을 제안했던 것은 국민들이 ‘강제’한 것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더 이상 여야의 ‘상대의 악마화’ ‘무한대치’를 끝내고, 대화와 협치를 시작하라는 명령이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만나라’였다. 정치권이 여기에 화답하는 방법은 조건없는 만남이어야 한다. 

영수회담을 통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1야당 대표에게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며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영수회담을 못 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에 13조 원 추경 등 소위 ‘3+1 요구’를 의제로 못 박고 이것들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겠냐는 식의 고압적 태도를 연상하게 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채상병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마치 이솝 우화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문턱을 높이며 골탕을 먹여 어떻게 하면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룰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수회담이 일방의 완승으로 결론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도 진정성 없이 ‘하도 만나라고 하니 만났다’며 성의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진행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두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과 소통 그리고 협치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진심이었느냐를 두고 또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의 시작도 전에 성과를 자랑하려거나 반대로 무산되든 말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협치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민심의 준엄한 명령은 분명하다. 지긋지긋한 상호비방과 기싸움은 그만두고 하루빨리 만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협치와 소통의 약속이다. 한 번의 영수회담에서 성과에 집착하는 것, 의제를 합의하는 것 보다 영수회담을 정례화하고, 실무 여야정협의체를 만드는 등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정부.여당이 야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함께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 민심의 명령이다. 과거와 같이 상대방 때리기로 영수회담이 무산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향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기회를 정치권이 다시 걷어차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김용남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지표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3뷴기 연속 0,6% 성장하여 저성장의 고착화가 염려되던 상황에 비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다만, 어제 발표된 결과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바닥 경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숫치이기에 다소 의아스럽기까지하다.

반도체의 업황 회복 등에 의하여 순수출 증가가 GDP 증가에 기여했다는 설명은 수긍할 수 있으나, 건설 투자 와 민간 소비의 증가가 GDP 성장에 큰 몫을 하였다는 대목은 그 동안 전해지던, 또 체감하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지금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비상 상황보다도 훨씬 나쁜,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증가하는 연체율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지표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반증이다.

경제부처를 비롯한 정부는 체감 경기와 상이한 경제 지표에 안주해서도 안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해서도 안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특히 야당과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1분기 1.3% 성장 및 내수 경기 활황 등의 발표는 많은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내용이기에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 개 혁 신 당   공 보 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