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4월 26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 이준석 당대표

오늘도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공개했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공의들 문제도 좀 더해서 이제 전임교수들까지 이제 문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총선 전에는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숨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했던 일들을 원점 재검토 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이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범야권 내에서 영수회담을 놓고도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채상병 특검 문제는 실제로 조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증거 인멸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지렛대가 돼야 될 영수회담에서 지금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별것도 안 됩니다.

제가 울산에서 그때 그런 식으로 만나봤고 다 아시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만나서 종이쪼가리가 무슨 중요하냐 날 믿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났다가 안철수 의원도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를 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된다.

Q)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날 생각 있는가?

A)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재옥 권한대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윤재옥 대표님도 아직 이제 곧 신임 원내대표를 오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재정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쪽과는 교감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영수회담 전보다는 영수회담 후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비교섭단체로서 또 국회 개헌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책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꼭 만나뵙고 싶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의 현안 중에 특검과 더불어서 25만원 지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대표의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가 알지 못한다. 그런 것들도 좀 정해지면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Q) 연금개혁에 관해서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 했는데, 20대의 과반이 개악안이라던 그 안에 투표했는데?

A)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대별로 누가 부담을 더 하겠느냐는 문제가 분명히 논의가 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논의됐지만 가장 저는 젊은 세대의 반응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반응도 상당히 섞여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40대에 접어든 나이지만 저보다 젊은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연금개혁 대화를 논의하지만 저보다 젊은 세대는 또 본인들보다 젊은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세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조소적으로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면 되지 그럼 내 아이 세대에게 부담을 가질 게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것들이 저는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향후 출산율이나 아니면 지금의 20대 10대의 반응에 대해 가지고까지는 공론화 과정이 정확히 측정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그리고 이 더 내고 더 받는다 구조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예측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의 예측 소득 수준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 지표나 이런 계획들을 짤 때 그것이 현재에 와서 어긋나는 이유는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를 현재 반영된 것보다 높게 잡고 논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추세에서 그런 수치들을 잡아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사실 제시하는 안들이 실제로 근접하지 않은 안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가 10년 뒤로 가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일수록 오차가 좀 생긴 것이다, 반응에 오차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절망 속에서 소득대체율도 있지만 사실 부담률을 13% 12%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게 낫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절망인 것인데 그중에서 사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어느 것이 낫느냐라는 이야기이다.

  아니면 사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도 제가 좀 저도 그 세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결과들이다. <끝>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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