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5월 3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 이준석 당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이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사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렵게 이겨내고 계신 채수근 상병의 부모께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길게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

역사를 되짚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가 없었다.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있는 채수근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거부권이라는 세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에게 강하게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도 호소하겠다.

어제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도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다.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요구 사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십시오.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 IT 개발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과거 틱톡의 강제 지분매각 사태처럼 이것이 외교와 별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컵 반 잔을 먼저 채웠는데 상대가 물컵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천명해주십시오. 

◎ 양향자 원내대표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답답한 마음이 크다. 불과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 차게 '622조원' 투자를 약속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 이유가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하루 최대 7GW(기가와트)의 전력량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 5기를 가동한 것과 맞먹는 용량이자 국내 모든 발전소의 총발전 용량의 5%에 달한다.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가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가 있다.

4년 내내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문제가 됐던 '송전 사업 민간 개방' 내용도 없애면서 정부와 조율도 마쳤다.

그런데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가미래를 위한 법안에 말도 안되는 법안을 끼워넣기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갈등하게 되고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편의 것이면 반대한다. 의사일정조차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일분일초로 명운이 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첨단 신산업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모든 경쟁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눈에 불을 켠다. 

특히 파운드리 경쟁자인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올해 말부터 2나노,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한국은 3위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우리 기업들은 고객을 전부 빼앗길 판이다. 

하루빨리 용인 클러스터를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만 잡고 있다. 3류도 아닌 '4류' 정치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앞날을 망쳐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쟁의 잔해를 22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양당은 속히 각 상임위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십시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김용남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 금융당국에서 그동안 많이 냄새를 풍겨왔던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선 전부터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한국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 라는 내용으로 분위기를 많이 잡아왔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든 것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지 않거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렇다보니 아예 거의 모든 언론에서 어제 그동안 그렇게 뜸을 들이고 기대를 모아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올해 초부터 1,400만 동학 개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총선용 전략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치 한국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만 완전히 알맹이는 없는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동안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외면했던 꼼수와 편법이 판치는 한국 주식시장의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상장 기업들이 본인들의 주가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정말로 소액 주주 보호장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패널티를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거의 전세계 주요국에서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PBR기준으로는 가장 싼 주식인 한국 시장의 저평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다면 어제 발표된 내용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이행 강제성이 마련된 방안을 후속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신당은 1,400만 동학 개미들의 편에서서 앞으로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소액 투자자들의 보호 입법에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 이준석 당대표

어제 채상병 특검 처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당 의원님들 중에 일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언론인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다. 제가 직후에 깜짝 놀라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의사일정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해가지고 전혀 그전에 들었던 정보는 전혀 다른 정보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안 약간 미스가 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상의해 봐도 우리는 만약에 재의결이 이루어진다면은 당론으로서 저기에 저희가 특검법 찬성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개혁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방 처리한 것도 민주당 자체 의석만으로 어쨌든 가결을 시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와 조율 없이 이렇게 빨리 밀어붙인 것 같고 특검법 재 얘기할 때 아마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심판대에 설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김웅 의원의 용기에 대해가지고 또다시 한 번 놀라고 그리고 또 무기명 투표에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지금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가닥은 잡혔고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부권 가닥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A)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제 할 것을 예상하고 이제 5월 2일로 우리가 범 야권의 수결 처리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다라도 이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은 이걸 의결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법권 행사를 대통령이 길게 끄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부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여론이 좀 더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대통령이 오히려 거부권을 쓸 것이라면 신속하게 쓰는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채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치권이 이해한다면은 전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최선병의 이름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소비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단순히 이런 유불리나 아니면 국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일정 조율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치 영역에서의 채상병 특검이 그만 다뤄지도록 이번에 빠른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Q) 국민의힘 내에서 일각에서 이제 거부권이 만약에 행사되면 이제 그거를 민주당이 수정한 특검에 대해서 합의 처리해보자 이른바 독소 조항이랑 법사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는 목소리가 좀 미하게 나오잖아요.

A) 저는 그거는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아주 좋은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독소 조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좁혀봐야겠지만 저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결국에는 매우 불리한 포지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일방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국회 운영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것에 물꼬를 트는 거는 역시 용산의 정무라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의 업무 조정 능력이 이제 또 한번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이 그래서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조율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Q) 이건 채상병 건은 아닌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전대도 50% 이상 반영하는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황우여 비대위원한테 건의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A)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자꾸 그렇게 룰 갖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의 용기 있는 주자가 나서가지고 반격에 나서면 당원 100%라도 당선될 수 있는 거다. 저 예전에 전당대회 할 때 당원 70%에 역선택 방지 조항 달고 30% 여론도 섞어가지고 제가 됐다. 근데 그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룰 갖고 가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저는 지금 당연히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의 생각은 누구든지 그런 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은 주목할 의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여기서 뭐 아니 당원 100%일 때는 용기가 안 나다가 당원 70% 되니까 50% 되니까 대표하고 싶은 사람이 나선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여가지고 그런 거 논의할 게 아니라 용기를 내십시오.<끝>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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