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   시 : 2024년 5월 7일 (화) 09:30 

○ 장   소 : 국회 본청 170호

○ 참   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 배   석 : 김철근 사무총장

◎ 이준석 당대표

오늘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영수회담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가지 물밑 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정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영수회담의 물꼬를 터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정작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물밑 대화가 우리하고 조율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대안들이 오갔다는 것이 상에 놀라웠다. 특히 지금 국민들은 총리 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사안 속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지 않을 인사들로 대통령실을 채우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개된 공간에서 논의되었어야 되는 그런 인선에 대한 협치의 부분인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지 않을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인 간의 관계에서 인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밖으로 노정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거론된 인사가 원희룡 장관과 같은 중견 정치인인데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해 주시 언급이 그렇게 오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용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결국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 외에는 인사로서 새로운 감동이나 이런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총리하고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여럿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속히 총리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경제 관련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폭의 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계속 경제 부처에서는 GDP 성장률 같은 단편적인 지표만 이야기하면서 경제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국민의 민생에 직결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산업 관련 부처의 중폭 개각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임기 후반부에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살피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 양향자 원내대표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후 26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 위원회 회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안의 최종안이 완성됐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의 ‘소득 보장 중심’의 개혁안은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많이 받는 안’으로써 0.7대의 출생률 고려했을 경우 2080년이 도달하면 또다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과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연금개혁 최종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내의 여야 견해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8일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라 한다. 특위는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하여 출장 중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의 무제한 회의라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의 시간에 걸쳐 도출된 연금 개혁 최종안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지금 알아보러 간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다.

쌀 한 톤이 팽팽한 저울의 균형을 깨뜨리고 조그마한 불량 부품 하나가 우주 왕복선을 화염에 휩싸이게 하기도 한다.

연금 개혁안에 담긴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차이는 기금 고갈을 10년을 앞당길 수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의 개혁으로 이끌 수도 있다.

지금 정하게 될 연금 개혁안의 숫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도, 품을 수도 있게 함을 연금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럽 출장이 아닌 무제한 회의를 통한 완벽한 연금 개혁안의 도출을 이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최고위원

오늘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22대 국회는 당내민주주의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는 강제당론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당선인 군기잡기과 당대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시도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라며 ‘당론반대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양심에 상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원이 당론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얘기일 것이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6조2항과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제114조의2는 강제당론이 위헌,위법임을 웅변하고 있다. 

더구나 171명의 의원 중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한 분 밖에 나오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 후보자들부터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제1의 선거전략으로 삼는 민주당 상황에서는 명심(明心)이 곧 당론임을 감안한다면 강제당론을 따르라는 것은 171명 민주당 의원들에게 명심(明心)을 잘 따르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당의 당내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통제와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규범에 의한 통제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나 절대 과반의 민주당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무시한 채 강제당론으로 무장하고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삼권분립을 넘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대적으로 권력을 분점하여 대한민국을 쇠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강제당론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은 총선 이후 모든 정당에서 관찰되고 있는 방향 전환에 대한 말씀이다

‘비명횡사’ 공천을 거친 민주당 당선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혁’을 빙자한 입법 독주를 다짐하고 있고, 여당은 ‘윤심’과 ‘한심’이라는 좌표를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좌고우면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참 지도부 개편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 당의 모습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당선인 3석이라는 결과와 103만여 표에 달하는 비례득표의 의미는 개혁신당이 ‘보다 선명한 보수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거나 ‘보수의 대안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보수와 진보, 양극단 정치를 극복하라는 요구와 기득권 양당정치를 대체할 대안정당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희망들이 모여진 것 아닐까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에 부탁드린다. 

개혁신당은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할 ‘검은 코끼리’를 몰아낼 대안세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여러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새 지도부는 정치대연합과 총선 과정에서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총선백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백서를 통해 우리당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중원을 아우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강고한 양당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고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갖출 수 있는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희망의 전당대회, 드넓은 중원을 대변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Q) 앞서 최고위원회에서 양향자 대표께서 명문 투기 관련 해외 순방 비판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 보면 사실 양정숙 의원 포함해서 이제 한 세 분도 지금 아시아 의원 총연맹 회의 참석으로 지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순방길에 올랐고 지난 2일 분명히 좀 참석하지 않으시고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21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미뤄졌던 일정들을 이제 처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이해해야 되지만은 일정 중에서 또 불요불급해 보이는 부분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아프리카나 신방이 이게 있어가지고 일정이 예를 들면 마다가스카르 얘기가 나오고 있어 사실 어떤 범위인지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은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일정을 고르고 이렇게 수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일정이 동작하는 상황 속에서는 저희가 양해하고 또 말이 안 되는 일정이 나오면 그건 비판해야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필터링이 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막기에 또 21대 국회 의원들이 지금까지 의원 외교에서 다양한 나라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건설적인 노력을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볼 잣대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

다만 저희 이번 과제 같은 경우는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결에 불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번에 특검 표결은 잘 아시지만은 특검 표결 통과는 무리가 없었고 다만 나중에 거부권 행사 시에 어떻게 표를 모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혁신당의 21대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슬슬 이제 공천 안 주고 괴롭힐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최근 들어서 세상 표결 앞두고 재의결을 앞두고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모양새인데 저는 국민의힘에 양심 있는 의원님들도 기권과 같은 형태로 소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시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군 채상병에 관련된 진실을 밝힌 특검에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다.

Q) 대표님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A)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로 개별 사안들의 대통령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력적으로 민생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이제 사안별로 하셨는데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옛날 아이디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대할지에 대한 그런 자세 전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물론 생각은 많으시겠지만 백화점식으로 뭘 열거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건 아닐 거다.

오늘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물밑 협상 속에서 영수회담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재영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좀 보수에서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태도 변화 좀 급격해 보이긴 하지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나 아니면 국정 전망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재명 대표를 상황으로 모시라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끝>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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