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   시 : 2024년 5월 10일 (금) 09:30 

○ 장   소 : 국회 본청 170호

○ 참   석 :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 배   석 : 김철근 사무총장

◎ 이준석 당대표

우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우선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한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변화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기대를 유지하면서 기다려 줄지는 의문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성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정치의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구를 만나고 공치사하는 것 이상의 명시적인 협치의 결과물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과감하게 제안한다.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심없는 협치의 의지, 그리고 결과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특별감찰관은 야권에서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시지 못한다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분권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감사 권력이 의회로 배속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은 독립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직속 기구처럼 되어 있다. 다음 개헌 때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복잡한 절차 이전에도 대통령께서 결단을 통해서 감사원의 실질적인 행정부 감독기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감사원장을 야당의 추천을 통해서 임명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앞으로 야당의 추천으로 감사원장이 임명되면 이것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누가 어느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감사 권력을 두려워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공치사만으로 안 된다. 실질적인 협치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꺼져가는 집권 동력을 이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기도 하다.

◎ 양향자 원내대표

이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몇 가지 좀 짚을 사항이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곧 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돕겠다고 하셨다. 산업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과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실감하고 계신 데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다만 앞으로의 임기 동안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개혁과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기업들에게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어렵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에 선을 그은 만큼 세액공제 계획만큼은 속히 구체적으로 짜주어야 한다. 지난해 초에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 투자분에 대한 기본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여기에 10%를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하는 K칩스법이 통과되었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로 바로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말이면 20% 추가 공제 지원이 종료된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실탄은커녕 모래 주머니를 채워주는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지원금과 함께 공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경쟁국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12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30년까지 늘리는 k칩스법 시즌 2를 발의했다. 그러나 21대 이번 국회 임기 내에는 통과가 요원하다.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협치, 더불어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 시간이 곧 금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k칩스법 시즌 2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k 반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21대 국회의원들께서 문자 폭탄 수준의 문자를 받고 계실 거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5대 it 기업 중에 가장 글로벌하게 발전한 게 네이버라고 알고 있다. 네이버가 만든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페이 쇼핑 등 일본 동남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이용자 수 수가 일본의 인구 1억 2200만 명 중에 9,600만 명으로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카톡처럼 대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성공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일본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자 음성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상기해 볼 내용이 있다. 2019년도에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수주 규제가 있었다. 당시에 만드틴 머티리얼 재료, 플로린 트리미드, euvpr h 제품 이 세 가지의 소재 규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반추해봐야 한다. 그 세 가지 재료를 일본이 수출 제한을 했을 때 일본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일본이 어려워지는 쪽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그 밸류 기술의 우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네이버에 이 기술적 문제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라인야후 이 사태는 어쩌면 기술 독립이 아니라 기술 식민지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기술 독립만이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상이다.

◎ 조응천 최고위원

저도 라임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 대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정책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확연히 다르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하면서 방향을 가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키시다 총리와의 관계를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런데 일본 최고 지도자와의 돈독한 신뢰 관계가 무색하게 최근 한일 관계 현안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다.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모양새다.

며칠 전 한 언론의 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도쿄 특파원단과의 전화 단독 인터뷰가 무산되자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한국 언론을 섭외해주고 전화 인터뷰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 매체에서 일본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초에 일본 총무성이 전화 인터뷰를 추진한 이유가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내 반일 여론이 거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의 오해라고 말 좀 해달라 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바로 우리 외교부라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방금 우리 양향자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재개도 어제 오후부터 수백 통의 문자가 왔다. 국민들께서 그만큼 분노하시고 절박하게 느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분명 중요한 과제다. 한일관계 개선에 국민들의 지지를 보낸다면 분명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문제없는 것처럼 표피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까지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일층의 눈치를 보는 학폭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경제안보성을 신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법을 제정하였다. TSMC 1 2 공장을 짓는 데 1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라임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간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는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의 신뢰와 인내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현안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로의 이익이 되는 이익이 합치되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하지만 국익을 포기하는 외교는 굴종이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Q) 신동호 원내대표 선출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A)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신임 원내대표 이제 친윤 원내대표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료 정체성이 더 강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정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난맥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긴 하다.

근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의 협치에 관해서는 좀 좋은 의견들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다. 특히 지금 저는 안타깝게도 원구성 협상을 지렛대 삼아서 특검이나 여러 22대 국회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쓸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이나 아니면 초기 국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주 순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다.

Q) 대표님 어제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다 부정적인 취지로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그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놀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가지고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명품백 건에 대해가지고는 사과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개로 평가를 하겠다.

근데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특검 사안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계속 독소조항을 언급하고 그리고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께서 사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범했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근 또는 대통령 본인에 관한 수사 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선례들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그런 반복하시는 그런 논리로 리본을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끝>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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