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5월 24일(금)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늘 확정됩니다. 이로써 의대 정원도 못 박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는 완전히 붕괴 수준입니다. 

1만3천여 전공의 가운데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이라고 합니다. 3천 명 가까운 3~4년 차 레지던트들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그만큼 전문의를 뽑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빅5 병원들은 주 1회 휴진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된 대형병원들이 곧 파산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생이 집단 유급되는 전무후무한 사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소뿔을 바로잡는다면서 소를 목 졸라 죽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10년 뒤에나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의사 2천 명을 증원하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천 명을 잘라내 버리는, 천하에 어리석은 행위를 개혁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의 결정타는 의료개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 헛발질은 의대 증원 강행에서 이미 예고된 참사입니다. 대통령이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르니 장차관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을 미리 경고할 레드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서 레드팀을 꾸리겠다고 우왕좌왕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규칙 파괴자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미래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국민을 죽인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으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제시한 2천 명 증원 방침부터 철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네, 이기인입니다. 좀 깁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결과적으로 초부자들의 감세법이 될 겁니다.

사모펀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사모펀드 수익을 금투세로 과세 받을 수 있는 꼼수가 생깁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금으로 받지 않고 환매하여 청산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27.5% 세율의 금투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쉬운 구조입니다. 49.5%->27.5%로 절반 가까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구성원 중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 부터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자감세는 용납 않겠다면서 초부자들이 굴리는 620조원에 가까운 사모펀드의 반타작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금투세의 민낯입니다. 부자감세는 용납 안되고 초부자감세는 용납해주는 그야말로 어불성설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모펀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국회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서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명과 총액만 공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어떤 사모펀드에 가입했는지, 그것이 직무와 이해충들의 여지는 없는지 감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더 엄격해도 모자를 판에 금투세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금투세 시행의 실익을 얻는 사람들 중 한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놓여진 모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얼마전 민주당 모 의원께서 "부자 감세로 재전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를 늘리는 조세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거면 13조원의 재원을 들여 1인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금투세가 증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주식 투자자의 1%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굳이 시간을 써서 반대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금투세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금융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입니다. 대만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을 경험하고 다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금투세를 적용하는대신 거래세를 받지 않습니다. 선진금융시장을 벤치마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증시가 과연 선진 금융의 환경을 갖추고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될때는 물적분할로 주주를 기만하고, 사업이 힘들 땐 유상증자로 주주에게 손을 벌립니다. 

만악 애플이 아이폰이 잘나간다고 아이폰 사업부만 떼서 상장시킨다면 팀쿡은 바로 쫓겨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차전지의 시장성을 믿고 LG화학에 투자하면 배터리사업부만 똑 떼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재상장합니다. 그럼 lg화학 주가는 폭락합니다. 카카오도 심각합니다. 계열사 줄상장을 시켜놓고 최고경영자들은 스톡옵션 받고 돈방석에 앉은 후 주가가 어떻든 먹튀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증시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겠다니요.

주주환원율이 90%가 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중국보다도 주주환원율이 낮은, 약28%의 환원율에 불과한 한국 증시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국 증시의 매력을 찾지 못하고 돈이 빠져나가면 증시 폭락은 다음 순서입니다. 이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식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기준, 연기금 포트폴리오 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3.8%에 달합니다. 투자금액만 148조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연기금 수익이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사라진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금투세는 일단 수익금의 22%를 원전징수 후 받기마다 공제금액 내의 금액을 환급받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미리 신청하면 증권사마다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계좌에서 얼마큼 수익이 날지 어떻게 미리 알고 증권사별로 공제금액을 배분합니까

개인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국가는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결국 몇몇 소수 계좌에 몰아서 기본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 몇으로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몰리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경쟁은 줄어듭니다. 경쟁이 줄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개혁신당 당선인 여러분들께 작은부탁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반정부 원툴 법안, 포퓰리즘 원툴 법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의문입니다. 

1호 법안은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큰 상징입니다. 당 내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최고위원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테이블에 금투세 페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추구하는 개혁신당의 최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조대원 최고위원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근거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둘째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는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때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었다. 

그리고 셋째 고발인 격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사건의 수사 검사를 고르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진석 실장의 논리에 이미 많은 언론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논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못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며,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핵심은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상병 사건과 영부인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영향력과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한계점에 다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정권은 집권 이후 줄곧 국민이 정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부인하느냐는 논리로 야당과 반대파를 공격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겨우 0.73% 이겼으면서도 협치를 무시하고 모든 권력을 독점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 오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총선에서 대통령의 반대 당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몰아준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순간도 국회 다수당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은 우리 국민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거부권 행사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보다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탈표가 생길까 두려워 여당 의원 전원을 의사당에 집결시킨 후 본회의 도중 집단으로 퇴장하려는 추태는 국민의 분노만 더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그동안 그렇게 떠들고 목에 힘주고 위세를 떨어왔지 않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뒷골목에는 불법을 일삼으며 서민들 뜯어먹고 사는 책가방 끈 짧은 길거리 조직이 있고, 여의도는 책 가방끈이 길어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합법적으로 더 크게 해먹으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여의도 조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대통령 친상에 지금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도 함께 불행해져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성균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최고위원입니다.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께 한 번 더 깊이 요청드립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민께서는 정치에 싫증 나셨지만 결론은 정권 심판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국민을 거리로 세우는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화무십일홍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결단에 대해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는 오명을 벗고 국민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통과됩니다. 

어제 허은아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매년 사람이 많은 5월이 아닌 6월에 봉하마을을 찾곤 했는데 이번 5월 방문은 또 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개혁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을 단행하실 때 대체 소득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셨습니다. 이는 출산율과 소득율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출산율은 더 낮아졌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됐습니다. 국민의 실질적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28일 통과하자고 제안하고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반대되는 대체 소득 비율을 올리는 안으로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지표 중 어떤 지표가 과연 좋아졌습니까?

하반기 국회에서 기억에 남는 성과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 방탄논란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21대 국회 마지막을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연금 수급 시기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1차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대화를 했다는 명분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으신 말을 다 하셨는데 국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민께서 남으신 건 없었습니다. 2차 영수회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수회담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국민께 무엇을 드릴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2기 지도부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에서 보여 주신 지도부 여러분들의 고민과 진심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모든 당직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당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 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는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하나 될 때 가장 힘이 셉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잠시 뒷꿈치가 아픈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곧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는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 임명으로 정책위의장을 맡게 되었음을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3대 개혁 10대 과제를 국민 앞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당의 제안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이었으며 유연한 동시에 단,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들이었음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으로써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성,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개혁신당의 선명한 정체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회복과 재생. 함께 꿈 꾸는 희망과 도약. 개혁신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당대표 백브리핑===

네 저희 회의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총장 임명을 했습니다. 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임명을 했고 또 정무실장 임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수석께서 여러분께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략기획 부총장은 출마하셨던 정재준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하셨던 분이 진행했고요. 조직부총장으로 이경선 서대문갑 출마자를 임명했습니다. 정무실장도 출마하셨던 김범준 개혁신당 전략기획부총장 하셨던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VPN이라든가 그리고 변경 인터뷰 핵심관계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은 저희 개혁신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눴으니까 그 부분도 오늘은 정책위의장께서 함께해 주셔서 되게 든든한 이제 실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원내대표로 이제 선임이 되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함께하실 계획입니다.

Q) 연금 개혁안이 지금 여야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45%는 어떻게 해요?

A)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KDI에서 이야기했던 구 연금과 신 연금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안을 내고자 합니다.

Q) 특검법 재표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탈표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A)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사실 이제 10표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표 단속이 아주 개인적으로도 시상 고 찬성의 설득 작업하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는데 표 단속이 아주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Q) 개인적으로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의 설득 작업하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는데 혹시 소기의 성과가 있으신지?

A)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것이 답변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고 아무래도 비밀은 없는 것 같고 조심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지속적인 설득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혁신당을 같이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A) 제가 21대 국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필요에 의해서 법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일하는 국회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21대 국회의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슈를 잡고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행되기 어려운 것을 이슈로만 법안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Q) 혹시 1호 법안을 개혁시 1호 법안을 당내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는지?

A)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각각의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1호 법안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당의 당론을 담은 1호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기인 최고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저희끼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언론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현안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Q) 이기인 최고위원이 지난 인선 이후에 사무총장 연임을 반대한다. 이기인 최고가 입장 밝히셨는데요. 

A)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오늘은 모두 다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치렀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던 자유로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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