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5월 27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청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오늘은 참 든든한 날입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오셨고, 새로 임명된 분들과 함께 최고위를 치르게 되는 상당히 든든한 하루이지만 또 무겁게 시작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정치 싸움에 나라만 병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조정안 만이라도 21대 국회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정략적입니다. 지금껏 뭐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뒷북입니까.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히어로 콤플렉스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수개혁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조개혁은 영영 뒤전으로 밀리는 여의도의 태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급한 불 끄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신연금과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시종일관 당론으로 유지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우리 세대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두번째로 군 사망 사건에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군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숫자는 236명입니다. 한 해 평균 스물세 명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군대 내 사건 사고,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고 예방과 관련한 미비점은 없었는지, 혹시 군 기강이 해이해진 탓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대 관리, 각종 제도, 예방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두루 살펴야 할 것입니다. “50만 병력에 그 정도 사망사고는 있을 수 있다”, “미군도 안전사고는 많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제거함은 물론, 안이하게 대처해 사고를 부른 책임자는 없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더욱 치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정치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다시한번 사망한 병사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저희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천하람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총선 막바지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멸종위기종 소신파 정치인들의 멸종을 막아달라라고 호소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대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때문에 저도 멸종 당할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300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크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 소신파 정치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저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허은아 대표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아직까지 작은 멸종위기종 정당이지만 앞으로 지선과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을 치르면서는 정치권의 최상위 포식자 정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진표 의장께서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다음번에 22대에서 하면 안 되겠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과도한 이상론이고 사실 좀 세게 말하자면 거의 꿈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장님 대한민국 그렇게 오래 겪어보시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말씀하시나 싶습니다.

허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수개혁을 이번에 해버리고 나면 우리 다 잘했다라고 박수 치고 한 10년 이상 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아마 털아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1대 국회 여기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벼락치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통과시킨다고 해서 실패한 21대 국회가 갑자기 성공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제대로 한 번의 구조 개혁과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수조정이라는 게 구조개혁이 동반이 안 되면 거대한 폰지사기입니다. 지금 보면 무슨 44%다 45%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길게 보면은 완전 그냥 폭탄 논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1970년생의 출생아 수가 한 100만 대입니다.근데 2023년에 태어난 분들은 한 23만 대거든요.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44kg짜리 짐덩이를 4명이서 들고 가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어달리기다하고 주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탄 받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없는 모수 개혁은 결국 통지 사기일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 청년 세대의 의견 특히 많이 들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통령실이 다 해주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근데 반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본인들이 그렇게 3대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부르짖었으면은 명확한 방향성을 먼저 제시했었어야죠.

그리고 저는 KDI 측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KDI에서도 모수개혁만 하는 건 폰지사기다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KDI에서 KDI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구연금, 신연금의 안은 냈는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KDI 측에도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청년세대 구조개혁을 그렇게 강조한다면은 구체화된 KDI 안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안으로 채택하시라 그걸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야와 소통하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이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로부터 보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21대에서 통과 안 되더라도 청년 세대를 누구보다 열심히 대변하려고 하는 저희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히 구조개혁 문제 열심히 할 테니까 벼락치기 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젊은 정치, 소신 있는 정치로 저희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확연히 달라진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막말입니다. 이젠 일본의 거듭되는 독도 영토의 분쟁화 문제나 역사의 왜곡,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익을 대변하는 속 시원한 일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기업들이 의지할 최소한의 존재는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했던 어제의 발언은 일본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그나마 남은 기업과 국민의 인내심, 그리고 신뢰를 깨부순 굴욕적 외교에 불과합니다. 

외교가 무엇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타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외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국의 이익도 지키지 못하면서 타국의 이익만 존중하는 기울어진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작금의 윤 정부의 외교입니다. 

우호적 동맹과 이상적 한일관계라는 달콤한 구호에 매몰되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보지 못한다면, 다시말해 대통령이 대접 받으셨던 그 오므라이스 밥상 엎는 게 무서워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치한다면 스스로 대통령 자격 없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촉구합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선을 긋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라인야후 문제야 말로 일본 행정청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적 적극성을 보여줘야 할 이슈입니다. 

국제통상법이나 한일투자협정 상의 문제가 없는지 목소리를 내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며 분명한 외교적 실천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다 진일보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굴종외교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정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조대원 최고위원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회사처럼 효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보니 무능한 사람 무례한 사람과도 같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속이는 사람 뒤통수치는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심정이 딱 이렇습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인턴 여직원과 스캔들이 났을 때 그 스캔들 자체로는 비난 정도 받는 수준이었지만, 그걸 덮기 위해 위증을 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탄핵 직전까지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대로 처리했으면 벌써 끝이 났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윗선에서 압력을 넣어 왜곡하려고 한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저항한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잡아넣어 입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윗선이 결국 대통령실이었고, 어쩌면 대통령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그걸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고 심지어 국민이 나라 잘 이끌라며 위임한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만일 대통령이 부당하게 해병대 수사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은 것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했다면 국민은 절대 탄핵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숨기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심지어 거부권까지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아마도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들이 탄핵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단순히 정치적 공세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민심의 요동을 느끼고 있기에 나오는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 28일 실시될 채상병 특검 재투표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사건은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은 채 상병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특검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계속 수행하도록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젠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 양단간에 끝에 봐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빨리 채상병 특검 받아들이십시오!

◎ 전성균 최고위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치일 것입니다. 내일 있을 채상병특검법 재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통과되었을 시 다음 지방선거가 두려워 반대하시는건 아니시겠죠.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반드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채상병특검법 포함안 굵직힌 현안들 보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고 파행할것이 뻔합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 예언이 틀리길 바랍니다. 

몇월이 될지 모릅니다. 진실을 하루 빨리 밝히고 채상병을 온전히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허망한 유가족의 마음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혹, 시간끌어서 잊혀지기 바라는 요행은 아니시겠죠. 개혁신당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이재명대표가 영수회담 거절되니, 대체소득비율 44% 안을 받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아무런 근거없이 1프로 차이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가’ 입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체소득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미래세대를 거대 양당은 무시해선 안됩니다.

혹시, 미래세대는 표가 없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평가를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거대여당이기도 거대야당이기도 했습니다. 개혁과제 무엇을 했습니까.

일하는 국회를 구호로 시작하고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만든 법입니다. 입법기관이 가장 법을 안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음선거가 무서워서 찬성 못 누르고 시간끌어 잊혀지기 요행을 바라고 표가 없어 미래세대를 무시하는 정치판을 극복합시다.

법을 가장 안지키는 입법기관! 다시 말해 법을 가장 안지키는 거대양당에게 국민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해야합니다.

합리적 연금개혁안을 이미 내논 것 처럼 우리 개혁신당이 대안정당이 될 것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좋은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무기는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4개월 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불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환호했지만 의료계는 냉랭했습니다. 정부의 상상 속에는 현장도 현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 고된 수련과 높은 위험을 다 앎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이 있어 굳이 기피과에 투신했던 전공의들부터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사명감을 가지지 않아서라고 이공계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예체능을 광대 취급하면 그 나라의 문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낙수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개인의 자유마저 박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기 환자 이송, 카데바 수입, 해외 의사 초빙, 의대 교수 1000명 급조 등을 말하며 다 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미래 전망과 계획이 정말로 이런 수준이라면 저는 의료보다 경제, 교육, 안보와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영역의 국정 운영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의 노예가 아니라 내일의 전문가이고, 수련 과정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헐값으로 쓰고 버릴 가성비템이 아니라 공백 없이 켜켜이 쌓여 지탱되어야 할 미래 의료의 지반임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불을 질렀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의료 전복을 꾀한 것입니다. 전공의 개인에게 책임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정부의 책임과 사명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고작 7%에 불과한 막내 의사들이 빠졌을 뿐인데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적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직한지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병원들이 이미 임금 체납을 예고했습니다. 곧 병원들의 줄도산이 시작됩니다.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인력, 행정직원, 관리인력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정부는 이 또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인턴사원들이 그만두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수개월만에 적자와 도산 위기를 겪는다면 그것은 미래가 없어 사직한 인턴사원들의 잘못입니까, 혹은 운영을 방만하게 한 기업 혹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도록 불공정 계약을 강제한 정부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 없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전세계의 의사협회와 의학교육협의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의료는 정부의 불장난에 그 자격과 품질이 언제라도 망가질 수 있는 싸구려 공산품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머지 않아 닥칠 핵심 의료 붕괴의 책임은 반드시 이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있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미래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개혁신당의 창당 및 제22대 총선 과정을 망라하는 백서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으로써 개혁신당의 창당, 총선백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관점, 객관적이되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정제 된 자료의 해석, 당원들의 뜻과 실무자들의 애로가 잘 반영 된 깊이 있고 실용적인 백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당대표 백브리핑===

저희 오늘은 임명건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HK 연구원의 연구원장을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가 맡아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홍보 부총장으로는 지금 청주에 있는 이성진 출마자가 함께합니다. 

이성진 출마자 같은 경우는 천안에 출마하셨던 이성진 출마자는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도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홍보 자체를 개혁신당답게 좀 멋지게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정치학교라든가 인재양성에 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인 임명의 건이 있었고요. 대변인은 선임 대변인으로 무성호, 정민정, 김민규, 조용진 세 분이 4분이 대변인을 하시게 됐고요. 아마도 김민규 대변인이 대변인사에 있어서 가장 최연소 21살 대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진행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한 뒤에 저희 조직들을 강화하고 모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당직자 인사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창당과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를 정책위의장께서 발언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모셨습니다. 또 오늘은 임명하고 조직 꾸미는 시간을 저희 개혁실장을 가져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Q. 내일 채상병 특검 책들로 예정돼 있는데 개혁신당 입장을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A. 저희는 찬성 입장입니다. 다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Q.대표님 연금 개혁 관련해가지고 제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합의된 거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강하게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입장이 같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22대로 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구조 개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KDI에서 말씀하셨던 신연금과 구연금 구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세대는 미래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연금 개혁안을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현재 기존의 모수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약에 김진표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는 21대 우선 모수개혁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구조개혁을 해서 두 번 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하면 되지 않았냐 하고 좀 발빼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 보충설명)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모수 개혁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 앞으로 구조 개혁 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전에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권 때였나요? 그때 이제 공수 조정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을 이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해서 지금 다시 또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도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Q. 총선백서는 그럼 언제까지 작성하겠다 논의한게 있는지?

A. 언제까지 아마 빠르게 하시겠죠 빠르게 하실 텐데 우선 저희 창당 때부터 총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창당 과정에 함께하셔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좀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제 마무리 하실지 제가 한번 정책위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