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 시 : 2024년 5월 28일(화)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170호

○ 참 석 :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준석 HK연구원장, 이원욱 의원

-배석 :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과 기막히게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이유는 여럿이지만, 그중 하나는 “우병우 하나 지키려다 정권을 내놓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특정인을 감싸려다 민심을 무시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임성근을 끝내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성근 씨는 채 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 급류가 거센 사고 현장으로 장병들을 몰아넣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해병대 글자가 잘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무 살 꽃다운 청년이 그러다 죽었습니다.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격노’해, 보고서를 작성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씌워 구속하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친, 너무나도 지나친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심의 의혹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해병대 수사단 조사 활동에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그들이 과연 ‘윗사람’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면 됩니다.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특정인을 보호하려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 시즌2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113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모두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져주시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한때 저의 동료 의원이었던 분들입니다. 

다시 호소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17명의 의인이 없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 폐기된다면, 국민의힘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폐기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혁신당은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의 편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양심의 편을 들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채 상병 특검 통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민의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상식과 불합리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이를 바로 잡는 날입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민의를 거부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디 민심에 따라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고와 이를 둘러싼 많은 의혹은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군 복무가 의무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 없이는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와 채상병 사건이 맞물려 향후 군대를 가야 할 병역대상자들과 가족에게 군 복무 회피 기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거짓이라면 진상 규명을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진상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을 따를 것인지, 국민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다섯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용기를 내셨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님의 소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채상병 특검 재의결에 찬성할 의지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 주십시오. 대통령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우리 국군 장병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정의로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개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여 제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용기를 믿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채수근 상병 부모님께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를 위해 귀한 아들을 보내 주셨으나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 바쳐 지켜주고 있으니 그들의 생명과 명예는 저희가 마땅히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눈을 감아도 잊어지지 않을 아드님의 이름을 외람되이 오르내리게 한 것 또한 죄송합니다. 이제는 오직 가족의 품 속이어야 할 아드님의 자취가 신문에 방송에 세상에 자꾸 남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드님의 이야기가 정치로 이용되고 정쟁의 도구로 먹칠되는 것 같아 그것이 가장 죄스럽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모든 순간이 부모님께는 크나큰 실례이자 용서받지 못 할 잘못임을 압니다. 아픈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아드님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인들의 피는 명예 없이 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장병들의 뼈가 의혹과 함께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귀한 삶을 바치고 계신 이 나라의 군인들께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그치지 않는 감사와 경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간청합니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는 과연 어디를 향함이며 무엇을 위함입니까? 의원님들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킬만 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당선인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저희도 개혁신당은 오늘 현역 의원과 당선인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지금 논의 결과 저희는 오늘 재의결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현역 의원 당론으로도 저희가 찬성으로 당론을 채택하고 혹여 오늘 재의결에서 이렇게 찬성 의견이 200석을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22대 당선인들도 채상병 특검법을 저희 개혁신당의 당론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제 저희 개혁신당은 예전부터 저희가 누구보다 어떤 정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와 또 아울러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개혁신당은 당론으로서 저희 채상병특검법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통과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Q) 오늘 그러면 의원님들 전원 참석하는가

A)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일정 조율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 이원욱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양향자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모두 다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고 다 찬성 의결을 하실 것이라는 거 제가 다 확인했다. 그래서 개혁신당 현역 의원 전원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서 찬성 표결을 하실 것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개혁신당의 당론이라고 말씀드린다 정리했다.

Q) 국민의힘에서 재의결 찬성 의사 밝힌 의원들 있는데 이분들 외에 개혁신당 쪽에서 추가로 연락을 해보시거나 좀 설득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A) 사실 저희 개혁신당은 저도 그렇고 허은아 대표님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님도 그렇고 다 국민의 의원들과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소통이나 친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와 개인적인 소통이 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선상으로도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채상병특검법 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하고 있다.

사실 이게 저도 국민의 의원을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냐 그리고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망해버리겠다, 이번 총선 겪고도 아직까지 그 두려움을 못 느끼시냐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석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채상병특검법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들 느끼고 계신다.

그렇지만 지금 총선에 참패하고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찬성표를 던져도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 의원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정말 민의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싸우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굴러간다. 차라리 맞을 매가 있다면 먼저 맞고 일신하시는 게 또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 

Q) 개혁신당에서 대략적으로 예상하시는 이탈표는 한 몇표 정도 

A) 개혁신당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표를 저희가 카운팅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표 가량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예상합니다마는 워낙 또 후겸 원내대표님도 이탈표 막으려고 열심히 하시니까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다만 바라는건 21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기껏 국민들이 국회의원 만들어주셨는데 연판장이나 돌리란 말인가. 또 그냥 권력자 뒤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공천이나 받으려고 4년 사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10분 정도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최상경 특검에 찬성표를 던져주셔가지고 그래도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사에 뭔가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상과 다르게 찬성표 찬성 통과가 되는 그런 이변을 우리 국민의 의원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Q) 대표님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 부결됐을 경우에 다음 국회에서 개혁 소장이 이제 참선 수사 관련해서 어떤 전략 대응하실지

A) 저희 개혁신당이냐 계속해서 원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22회 국회가 시작이 되면 허들이 굉장히 낮아진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또 갖고 있는 설득력을 활용해가지고 원내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에 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최대한 조속하게 정말 여야가 합의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내지는 최소한 국민의힘의 유의미한 이탈표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 이준석 당선인

저는 뭐 다른 거 보탤 거 없고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최대한 이탈표가 많이 나오기를 바람이 나오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의 성과는 이제 곧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행동을 막아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보시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비겁한 사람들을 또 한번 질책하고 싶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도 보면 본인들이 당권 주자니 대선주자니 하면서 이렇게 기분만 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정치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본인의 소신에 따라가지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시점에도 용기 있게 소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곧 치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 최소 여론조사의 순위권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만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비록 국민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천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특검법 표결에 찬성 의사를 이미 개인의 소신으로 밝힌 바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를 갖고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채상병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표결 전에 입장을 밝힌다면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따르는 어떤 당내 세력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표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본인이 자천 타천으로 대선주자 당권주자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전당대회나 대권이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리고 아까 천하람 원내대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은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장외 집회의 참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저희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부터 아마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하게 항상 메시지를 추적해 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집회에 외부 시민단체들이 많이 결합한 상태에서 그것에 참여하느냐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저희는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인력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22일 국회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Q) 채상병특검은 꼭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탈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국에 파장이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A) 저는 사실 이 투표 규모를 저희가 냉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물리적으로 그런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는 또다시 제가 항상 국민의힘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비교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 대오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린치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수면 위에 수면 아래에 가서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결말은 결국엔 엄석대가 실권하게 되는 순간 다 터져 나온다. 그게 오늘이든 아니면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정치적인 행보이든 간에 터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대에 중간급 관리자들도 너무 힘 쓰지 마시기를 저는 기대한다.<끝>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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